7월부터 변경되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기준

2023년 7월부터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기준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변경 절대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할 경우

1분만 주차해도 4~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변경된 기준 미리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7월부터 변경되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기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

 

1.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항목 변경

기존 5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인도'가 추가되었습니다.

현행	개선
5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① 소화전 5m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③ 버스 정류소 10m ④ 횡단보도 ⑤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① 소화전 5m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③ 버스 정류소 10m ④ 횡단보도 ⑤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⑥ 인도

 

2.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 변경

현행	개선
횡단보도 신고 기준 상이	횡단보도 신고 기준 통일
대다수 지자체는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횡단보도 침범]만 신고 가능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로 기준 동일

 

3. 주민신고 횟수 제한 변경

현행	개선
일부 지자체 주민신고 횟수 제한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일부 지자체에서 1인 1일 3회 or 1일 5회 등으로 횟수 제한	횟수 제한 폐지

 

 

 

 

 

시행 시기

- 2023. 07.01부터

단. 인도 및 횡단보도 신고 기준이 변경되는 지자체는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2023.07.01~07.31까지 한 달의 계도기간 운영됩니다.

 

 

 

 

 

주정차단속 알람 서비스 신청하기

 

1. 인천시 주정차 단속 알람 서비스

  

주정차 단속 알람서비스 바로 신청

주정차 고정형  CCTV단속지역에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2. 휘슬 앱 다운로드하기

휘슬앱 다운로드 하시고 회원 가입 후 차량 등록을 하면 등록된 지자체의 경우에는 단속 알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휘슬 서비스는 주정자단속뿐만 아니라 교통위반, 미납 과태료 등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